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람들
서민금융기관 예탁·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추진
홍문표 의원, 올 연말까지인 일몰 2023년까지 연장해야

올해 연말로 일몰예정인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각종 비과세 특례를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 등도 올 연말 종료된다.

홍 의원은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와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과 더불어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3-21 11:06:3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때 주의할 세법...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
적게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도...
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
국세청 '8.16 세정지원대책'…"...
관세청, 2018년 보세사 최종합격...
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