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람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신고물품 표시의무화 추진
박명재 의원,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세법 개정안 발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력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표시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입법발의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법에서는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품 △불법 용도전환 우려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 물품 등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관세법에서 지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위해성이 높은 품목으로, 유통이력 신고는 물론 유통이력 신고품목임을 표시해 소비자의 인지곤란 및 불법유통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서는 일부 수입식품에 한해 식품이력 추적관리 또는 유통이력 추적관리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불법유통 방지 측면에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5-23 13:22:0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1천707명이 국세체납액 236억원 ...
서초지역세무사회, 추계 골프대...
관세청, 2018 고졸성공 취업대박...
[광주청]결손아동 보호시설 성금...
부산지방세무사회, 추석맞아 사...
종교인소득 신고, '홈택스'에서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
관세청, 2018 고졸성공 취업대박...
관세청, 내국인 입국시 세관신고...
관세청, 전국세관 혁신 우수사례...
[서울세관]아동복지시설 찾아 이...
[수원세관]기업 지원 HELP DESK ...
[인천세관]미추홀 청렴문화제 개...
[안양세관]노인복지시설에서 자...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