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전 대비 무려 17.7%나 감소했으며,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4% 증가하는 등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유성엽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으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