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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법사위 문턱 발 올린 세무사법개정, 세무사계 '기대만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할수 있을까?-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율사(律士)들로 구성된 법사위 통과는 힘들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는 기류가 강세.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원간 이견이 제기되며 제2소위로 회부,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단지. 변리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법안이 궁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다만, 다시한번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표명.

 

세무사계는 법안통과가 지연돼 안타깝다는 반응속에 법사위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나온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 분위기.

 

특히 소위 심의과정에서 세무사계가 혼연일체로 법사위원을 상대로 개정안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할 경우 법안통과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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