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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탄핵정국' 세무관서장회의…'최순실의혹 해명 나올까'

◇…지난해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이후에도 신속한 인사작업으로 조직정비를 완료한 국세청의 올해 국세행정운용방향이 어떤 곳에 방점이 찍힐까에 대해 세정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은 '청렴·준법세정'을 핵심가치로 삼았다면, 올해는 탄핵정국속 국민신뢰회복 노력에 한층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과정에서 기업압박 및 편의제공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떠나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과 할 수없을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도 감안 된 것.

 

특히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중소 광고업체 협박용으로 활용된 ‘세무조사 발언’이 처음에 최순실씨의 입에서 나왔다는 법정 증언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세청으로서는 무척 부담스런 대목.

 

이로인해 국세청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최순실 의혹'을 불식시킬수 있는 직 간접적인 메시지전달이 필요하다는 게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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