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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국세청 외부위원이 뭔데…국회의원에 로비까지 한다고?

◇…최근 '엘시티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게 해 달라며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알려지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모습.

 

한 인사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무슨 의도로 금품까지 제공하며 국세심사위원이 되려고 했는지 의아하다"면서 "국회의원에 로비해 외부위원이 되려 했다는 발상도 놀랍다"고 한마디.

 

국세심사위원을 지냈다는 한 세무사는 "요즘은 위원회가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외부위원과 관련있는 사건의 경우 배척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상 어렵다"면서 "그런데 밖에서 이번 사건을 보자면 외부위원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우려.

 

세무서 근무시 납보관을 역임했다는 한 세무사 역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나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대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위원으로 뽑지 않을 만큼 여러 견제장치가 있다"면서 "그런데 간혹 경력쌓기용 또는 다른 의도로 외부위원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를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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