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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박근혜 대통령 보안의식…공직자 정서적 누수있을라"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 세정가 현장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정평 나 있는 세무행정의 보안상태와 종사자들의 보안의식 등을 대비하면서 '같은 국가기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는 푸념이 심심찮게 등장.

 

'만약 국세청에서 보안문제에 그런식으로 허점이 있었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라는 자조(自嘲)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직 후부터 담화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연설문을 만들때 최순실에게 오래 된 지인으로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제쳐놓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무행정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큰 죄'가 되고도 남는다는 것.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국세청에서는 경미한 납세자자료 한번만 잘 못 조회해도 당장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대통령이 국가적 보안문제를 별 것 아닌 것 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과거 모 세무서장이 어느 정치인 재산조회 한 번 잘 못해 준 일로 즉각 한직으로 좌천됐고, 골프한 번 잘 못쳐서 물러난 경우 등을 회상.

 

한 현직 세무서장은 "대통령 탄핵문제야 법대로 처리돼 나가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공무보안의식에 정서적으로나마 막연한 누수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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