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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국세청-납세자, '국정농단' 때문…'납세자의 날' 빛바래

◇…올 3월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실납세'와 '세금'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게 세정가의 이구동성.

 

국세청은 작년 이런 저런 노력을 다해 세금을 무려 20조원 넘게 더 걷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허투루 쓰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세관청의 '납세자의 날' 기념이 납세자들이 보기에 빛이 바랬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를 했든, 국세청이 신고관리를 잘했든 세금은 엄청 더 걷혔는데 일부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쓰였다고 하니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런 정부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뼈있는 지적.

 

국정농단 당사자들과 이들을 감시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목표보다 세금을 더 걷었지만 지금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국정농단 당사자들과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므로 성실납세 운운하기 전에 이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일갈.

 

또한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특검 및 검찰 수사선상에 대기업들이 올랐는데 국가 세수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미스럽게 사건에 연루돼 '납세자의 날'에 일반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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