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감사원 발표 내용만 보면 국세청 크게 잘못 한 줄 알아'

◇…감사원이 8일 작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6688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정가 현장 일각에서는 '이런 게 결국 세무행정 불신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볼멘 소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양도등기'와 다른 세목 과세대상인 '기타등기'로 분류한 뒤 개인양도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세 무신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2015년 전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개인 양도사항을 기타등기로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총 66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3천 여 건은 실제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는 '2015년 전산오류의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난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전산오류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또 다시 매를 맞는꼴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숨.  

 

한 일선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 중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볼때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 난 내용만 보고 국세청이 엄청나게 뭘 잘 못한 걸로 인식 할까 두렵다"고 속내를 피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