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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박근혜 사저에 최경환 모습…세정가, '좋아보이진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이후 시원하게 승복을 안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자 공직기강에 관한한 정부내 어느기관보다 투철하기로 정평 나 있는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직원들은 드러내 놓고 '비판'은 안 하고 있지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과 한번 말문이 터졌다 하면 누구 못지않게 피판 목청. 

 

특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세무조사 문제가 상당수 내재 돼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이 국세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주시해 온 세정가로서는 '탄핵정국'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던 상황.

 

이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세무조사 문제가 농축돼 언제 다시 폭발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내재돼 있는데, 이는 검찰의 조사 강도(强度)와 향방에 따라 세무조사문제는 부각될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때 티비 화면에 골수 친박이라는 최경환 의원 모습이 비치는 걸 봤다"면서 "그 분 자유지만 그동안 돌아다니던 국세청과 관련 된 여러 얘기들이 떠 오르면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명쾌하게 승복 안하면 갈등과 혼란만 더 커지고 국세청에도 어떤 불똥이 튈 지 모른다"고 걱정.

 

또 다른 인사는 "대통령 했던 사람이 헌재판결을 무시한다면 정부가 국민보고 법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서 "종국적으로는 세금징수와 같은 국가 핵심공권력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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