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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기재부 세무사징계, 금년에도 급증세 여전…'답답하다'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회의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고 있어 세무사계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기재부는 지난해 8차례의 징계위를 소집 92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며, 2015년에는 무려 123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바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104차 11명, 105차 12명 등 2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23명이 징계를 받아,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에서 회원윤리교육 강화를 통한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자성론을 제기.

 

반면, 일각에서는 '세무사징계가 계속 늘어나면 세무사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며, '징계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세무사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현 집행부에 대한 검찰조사설 등 세무사계에 몰아친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다”며 “세무사회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고 역설.
또 다른 한 원로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 이후 당국의 징계위가 열리때 마다 세무사징계가 폭증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아이러니 하다 못해 갑갑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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