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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문재인 당선되면…국세청에 복잡한 일 생길수도? 왜?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국세청의 입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채.

 

이는 문재인 후보와 국세청의 '특별한 인연'을 염두에 둔 일종의 선입견에서 비롯 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2008년 7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기회 있을 때마다 '억울하다'는 속내를 밝혀 왔다는점을 상기하며 '걱정'의 단위를 높이는 모습.

 

문재인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2008년 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후보가 국세청을 특별한 감정으로 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주된 이유.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법률시효' 등을 떠나 혹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 보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할 후폭풍도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

 

한 세정가 고위직 출신 인사는 "문재인 후보는 어떤 상황에서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멀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 권양숙 여사의 한(恨)을 풀어줘야 할 일종의 '의무감'이 작용 할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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