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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MB-朴정부 국세청조사국장, 호남·충청·강원출신 '全無'

◇…'5.9 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 장.차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와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장 못지 않게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쥔 '국세청 조사국장' 향배에도 지대한 관심.

 

6개 지방청과 전국 모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총괄 관리하는 막강한 자리인데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소위 잘나가는 '실세'로 불렸고,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이들은 대부분 1급청장인 서울청장이나 국세청장으로 승승장구한 점을 감안할 때 새정부에서도 국세청 핵심권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본청 조사국장 인사는 새 국세청장의 뜻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역대 정권 인사를 살펴보면 국세청장 의중 보다 알게 모르게 'BH'의 의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번에도 별반 다를게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     

 

이런 배경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9명의 본청 조사국장이 거쳐 갔는데 대부분 행시 출신이라는 점과 정권 지지기반인 TK출신들이 주로 기용됐다는 점이 공통점.

 

9명 조사국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7명 稅大 1명 육사 1명이며, 지역적으로는 경북 5명, 경남 2명, 서울·경기 2명 등으로 호남과 충청, 강원 출신은 전무.

 

세정가 한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사국장을 거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2명은 국세청장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지금껏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국세청장' 인사경로가 지켜져 온 적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본청 조사국장 자리에 대한 관심은 클 수 밖에 없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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