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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접어든 19대 대선, '문재인票' 권력기관 개혁은?

◇…초읽기에 접어든 대선을 앞두고,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선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의 여론조사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는 게 정관계의 전망.

검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까지 됐는데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황제소환' 논란에 이어 재청구 된 구속영장도 기각 된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더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는 물론 퇴임 직후 벌어진 검찰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 보다는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어 공수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국정원은 18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유력 인사에 대한 사찰 의혹 또한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역시 '대 개혁'의 한가운데 설 것이라는 전망.

국세청의 경우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17대 대선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사저부지와 관련된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의혹 등은 어떤 형태로든 재조명 될 소지가 많다는 견해도 병존.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의 지난 9년간 특정 지역출신들의 특정보직 점유 등을 비롯한 인사 부분도 개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깜(?)이 되지 않는 인사가 실세로 부상했을 때 해당 기관은 물론 조직원들마저 불행했던 과거의 특정사례를 지목하며, 이 번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 


세정신문
입력 : 2017-05-02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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