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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세청은? '기본업무 충실, 시정 주문 가능'

◇…'적폐청산'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정가는 물론 사회구성원 거의 모든 곳에서 '적폐청산'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바로 착수 한 것이 '적폐청산' 행보인 데다, 그 내용이 예상을 뛰어 넘는 파격적이고, 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당시 문 후보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은 문 후보가 지향하는 '국민통합'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할 경우 실행에 옮기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던 게 사실.

그러나 막상 집권하고 난 뒤 국무총리 후보자 호남출신 지명과, 청와대민정수석을 비검사출신을 기용하는 것을 필두로 나 온 청와대 비서진 면면 등을 볼때 '적폐청산'은 피할 수 없는 상수임을 확인시켜 준 셈.

이에 따라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경우도 어떤 향태로든 그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세정가의 인식이며, 다만 그 대상과 방향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가 관심사라는 것. 

정관계 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국세청의 경우, 우선 외형적으로는 국세행정의 독립성이 강조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보장이 핵심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 

이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사건들이 재조명 될 수도 있으며, 특히 국회국정감사 단골 지적사안 인 고위직 퇴직자들의 취업금지기간 후 대기업 사외이사-고문 취업 또는 로펌으로 가는 행위와 특정지역 인사편중문제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기본업무인 세수확보에 충실해 왔다는 점과 정치적인 소용돌이에서 상대적으로 비켜 있었다는 점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거창한 차원 보다는 차기 청장에게 '청산과제'를 주어 스스로 '시정' 토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세정신문
입력 : 2017-05-15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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