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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삼면경

수도권 세무서에 신규직원 포화…"업무 몰라 전화회피"

◇…문재인정부 첫 차관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새 국세청장 임명을 전제로 세무경력 5년차 미만의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방안을 서둘러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비등.

 

최근 몇년새 7.9급 공채를 통해 신규직원이 대거 국세청에 입사해 전국 세무서에 배치되고 있는데 공채시험 합격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일선세무서 현장업무에 곧바로 투입할 정도에는 턱없이 부족해 청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내 세무서 한 관리자는 "세무서 각 과별로 신규직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게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과별로 배치된 신규직원에게 실무를 가르칠 고참직원들도 태부족이라는 점이다"고 지적.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 역시 "특히 서울.중부청 산하 세무서는 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 세무서보다 업무가 더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신규직원이 수없이 배치되고 있다"며 "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신규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려움을 하소연.

 

이같은 지적은 세무행정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 한 세무사는 "얼마전 자료소명차 세무서를 찾아 담당직원과 얘기를 나눴는데 벽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소명과정에서 제시한 법적 규정과 근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정을 안하려고 했다"고 귀띔.

 

이 세무사는 "담당직원이 해당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업무를 제대로 모르니 납세자나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신고때면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데, 업무를 몰라서 전화 받는 것을 피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

 

상황이 이렇자 일선세무서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중부청 신규직원들을 대거 대전.광주.대구청 산하 세무서로 배치해 직무를 습득하도록 하고, 2급지청 산하 세무서의 경력직원을 수도권에 배치하되 이들에게 인사 메리트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 나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또다른 관리자는 "곧 시정이 된다고 하는데, 공채시험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선택과목으로 돌린 것도 문제를 유발한 것 같다"면서 "시험합격후 집합교육을 통해 실무를 배우지만 일단 일선 현장에 투입되면 완전 초보나 다름없어 고참이 옆에 끼고 그때그때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이는 새 청장은 꼭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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