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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세수조달 최선'-한승희 모두발언, '쥐어짤건가' 집중포

◇…26일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느 청문회와는 달리 후보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보다는 세무조사 운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일부 의원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중심으로한 질문이 많이 나와 이채.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질의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 된 된 것을 축하 한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잔뜩 띄워 놓고는 "그런데 모두발언을 보고 실망했다. 마치 직원들을 모아 놓고 하는 말 같았다. 국세청장으로서의 첫 소견을 밝히는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국가적과제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해 국세청은 재원조달을 최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김 의원은 이어 전임 청장 모두발언을 예로 들면서 "첫 모두발언을 보면 국세청이 재원조달을 위해 얼마나 쥐어짤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다"고 지적. 

 

이 밖에도 상당수 야당 소속 의원들이 한승희 후보자 모두발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촛점은 '조사통 국세청장이 정부재정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대목을 상기하며 결국 '쥐어짜기 세무행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요지.

 

청문회를 지켜 본 한 세정가 인사는 "한승희 후보자가 너무 순박하게 모두발언을 만든 것 같다"면서 "의원이 전임 청장의 모두발언을 비교하면서까지 질의 한 것은 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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