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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안된다'…여·야 교체 실감나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26일, 서울청 조사4국장과 본청 조사국장 역임 등 조사통(通)으로 굳어진 이미지 탓에 향후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야당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져 정권교체를 실감.

 

이에앞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조달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세청의 존립 목표인 세수확보를 강조.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의 '직원조회' 발언에 이어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도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자칫 조세행정의 전문가를 통한 조사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세수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알겠다”고 에둘러 세무조사 예봉을 꺾는 모양새.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은 “국세청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정권의 하수인 행태를 보여 왔기에 그렇다”고 국세청을 압박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국세청을 대하던 기조를 180도 바꾸는 '신공'(?)을 발휘.

 

이날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는 등 여·야 공수전환에 따른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버였으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줄이고 사전성실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 피력으로 예봉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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