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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국세청장 청문회, 모델 보여줬다…국세청 다시 봤을 것'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 본 세정가 인사들은 '이 번 청문회를 통해 국세청의 진면목이 많이 확인된 행사였다'면서 흡족하다는 반응.  

 

이는 우선 다른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세청장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 된 데다, 국세청장 후보의 차별성이 확실하게 입증 되므로써 도덕성과 능력 등 여러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여 줬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정책청문회로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승희 후보자가 그만큼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과, 일부 약간 어눌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비교적 국세청장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보여 줬다는 점도 평가.

 

여타 청문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 자연스럽게 대비되면서 국세청은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은 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급 인사청문회에서는 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했던 '5대 고위공직자 배제 요건'(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두개 씩은 거의 다 포함되고 있다시피한 데다, 일부 인사는 음주운전, 고액고문료, 로펌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세청장 후보는 이 중 하나도 지적 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국세청의 위상을 그만큼 올려 세워 준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어제 국세청장 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모델을 보여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아마 과거에 안좋은 사례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어제 청문회를 보고 '국세청이 많이 달라졌구나' 느꼈을 것"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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