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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백운찬 회장 이후 세무사징계 계속增加…'뭐가 꼬였나'

◇…불법 세무대리 행위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지금 뭐가 단단히 꼬여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난기류'가 확산.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근래들어 회의 때 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 

 

기재부는 지난 9일 제10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14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내용을 27일 관보에 공고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징계숫자가 또 늘어난 것에 대해, 세무사계는 위상추락을 걱정하는 동시에 회 집행부의 '무능론'까지 등장하기 시작. 올해 들어 104차 11명, 105차 12명, 106차 10명, 107차 14명 등 4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일단 세무사 당사자들이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무사환경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도 징계숫자가 종전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럴때는 세무사회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세무사는 "전임회장과 현 회장의 실적이 객관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이런 징계숫자는 무슨 변명도 잘 안통한다"면서 "'꿩잡는 게 매'라 했는데 백운찬 회장이 고위직 출신이라서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회원들의 위상문제가 걸려 있는 회원징계가 전임회장때보다 늘어 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건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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