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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이명박 "세무조사땜에 경제 망가졌다"-세정가 '뭔소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보수 진영의 몰락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진 이유를 '세무조사를 많이 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무슨소리냐' 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좀 과장 되긴 했지만 할말을 했다.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 발언을 적극 옹호.  

 

이 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바른정당 이혜훈 새 대표에게 "박 전 대통령 때 기업인들이 하소연을 많이 했다.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 기업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지자, 이 발언에 대한 긍정-부정론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세무조사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 같다"면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게 대부분인데, 그것을 착각하면 안된다"고 반박.

 

그러나 다른 관리자는 "가령 박 정부 때 체납정리를 몰아붙일때 고통을 호소한 체납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체납정리는 당연히 해야지만 완급을 따져야지 체납정리를 실적으로 매기면서까지 쥐어 짠 것은 국민납세심리 측면에서 한번쯤 새겨 봐야할 부분"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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