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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정우택, '박근혜정부 덕 세수증대'-고단한 서민 눈물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금년에 세수가 늘어난 근본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축소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인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퍼주기에 안달이 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세정가는 물론 납세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무대리계 등에서는 '일부 그럴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을 잘 못 이해 한 것 같다"고 정 대표 발언에 '부동의'. 

 

정우택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수증가를 박근혜정부 치적'으로 내 세우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세수당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한 일선세무서 관리자는 "세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기와 민감한 것인데, 정 대표가 주장한 감면축소정책이 세수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핵심을 잘 못 이해 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제대로 진단하려면 세정당국의 발군의 노력이 과실로 이어 졌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증대에 기여 했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것은 '부자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만큼 쥐어짰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사실 박근혜정부때 '너무 쥐어짠다'는 말이 많았다. 특히 체납정리 같은 것은 세무서마다, 관리자마다, 직원 개인마다 실적을 매겨 가면서 독려 했다. 그게 세수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체납실적=서민고통'으로 이어져 자영업하다 문닫고 세금도 못내고 나 앉은 다수의 고단한 서민들이 세금독촉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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