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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면세점制 개선', '김영문 관세청장 능력평가 받을 기회'

◇…관세청이 다음 달 초까지 면세점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한 가운데, 관세청을 비롯한 세관가는 '이 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특히 김영문 관세청장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감.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비리로 요약 되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세청 직원들까지 연루된 것과 관련, 다음달 초까지 면세점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보고.  
이 날 김 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과 관련,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한 관세청 입장을 묻는 의원 질문에 "논란이 많은 면세점 제도를 정리해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 소식이 전해 지자 세관가는 '비리로 얼룩 진 면세점제도가 이 번에는 제대로 나와야 한다'면서 '김영문 청장의 첫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와 함께, 잘 하면 세관가 일각에 흐르고 있는 새 청장의 관세행정 비경험에 대한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특히 이른바 '친문(文)' 관료로 분류되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이 번에 좋은 제도를 구상 해 내면 김 청장의 관세청 내 입지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신임과 중량감이 더 해 질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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