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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 끊이지 않는 악성 민원인…'대책마련 필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 가운데, 일명 '악성민원인'들의 경우 공공기물 파손은 물론, 관공서 방화시도 및 직원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직원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선 세정현장에서 점증.

세무서 민원실에선 일부 악성민원인들의 고성과 욕설 등 막말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일반 부서 또한 세금부과 및 체납업무 집행과정에서 거친 행동을 보이는 납세자로 인해 위협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지난 7월 수도권 B 세무서에선 50대 한 남성이 자신의 부동산 압류해제가 거부되자 앙심을 품고 세무관서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지난주 S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반려에 앙심을 품은 한 남성이 여성 직원을 폭행하다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세정가에선 비록 알려지지 않지만 악성민원인들에 의한 폐해가 많고,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청원경찰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

한 세무서장은 “악성민원인의 고성과 욕설에 시달린 일부 직원은 아예 휴직까지 내는 등 부서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악성민원인이 과격한 행동을 하더라도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힐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

또 다른 세무서장은 “친절봉사는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업무방해를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악성민원인까지 직원들이 담당하기는 어렵다”며 “법령개정 및 예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몇몇 세무서를 우선 시범세무서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제안.


세정신문
입력 : 2017-09-05 1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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