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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自淨 계속하는데…외부 평가는 왜 짜기만할까?

◇…국세청의 자정(自淨)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평가는 실망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정노력의 방향을 다시설정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등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외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

그러나 권익위 평가와는 달리 국세청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2등급으로 나타나 '국세청 직원들이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국외자들의 견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자정노력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내부 단속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전제를 달면서 '그런데 외부에서는 계속 청렴도 최 하위로 비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게끔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 지, 아니면 권익위 표본조사가 잘 못 된 것인 지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일단 3년 연속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된다"면서 "우선 국세청은 자체적인 자정노력에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 지 정밀하게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을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과거 대형비리사건 등 영향으로) 착시현상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자정노력 필요성은 더 강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한마디.     


세정신문
입력 : 2017-09-21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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