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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국감 앞둔 피감기관들, '적폐청산 어떻게 흐를까' 관심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시일이 목전에 다가 온 가운데 정부 피감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감모드'에 돌입한 상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 국회 기재위 소관기관들도 '국감위원들이 무엇을 파고 들까'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

 

정책부문의 감사는 여 야의 시각차가 뚜렸한 부분이 많아 통상적인 공격과 방어가 재연 되겠지만, 문제는 돌발변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

 

정책분야는 쟁점이 부각 되더라도 어차피 '정답'은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서로 부담 될 게 없지만 '스캔들'이라 든지 개인적인 비리문제 등은 차원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발 개인스캔들만 없어라'를 바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

 

따라서 기재부나 국세청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지만, 관세청의 경우는 면세점과 고위직 인사개입 등 '최순실 게이트가' 쟁점으로 나올 게 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거대 쟁점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국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어느 피감기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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