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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감, 여·야 공세일변도로 전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달 12일부터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 정부 정책실정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공세에 이어 현 정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전통적으로 보아온 창과 방패의 싸움 대신 공세일변도의 여·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6일 관세청,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의 경우 지난 정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과 함께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며,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이 다시금 조망될 예정.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수년간 여·야간의 해묵은 논쟁인 법인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금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

정부 한 관계자는 "비록 공수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정부 출범 초창기엔 지난 정부에 대한 허물을 묻는 여당과 이를 덮으려는(?) 야당간의 관성적인 입장이 뚜렷하다"며,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간의 정책협의를 통한 입장정리가 필수적이지만,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장으로 삼겠다"고 국감전야 심경을 피력.


세정신문
입력 : 2017-10-10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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