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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때면 터지는 '세무사 징계'…'선제적 홍보' 목소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무사 징계 관련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라는 비중을 감안해 세무사 징계의 이면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비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등을 통해 '세무사 징계 증가'나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부정적인 여론형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시에 홍보 차단막을 세워야 한다는 것.

한 세무사는 "세무사 징계 문제는 기재부 국감때 꼭 빠지지 않고 한두 번은 등장하는 사안"이라며 "'세무사 징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탈세'와 연관시키려고 하고, 또 이 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감때 터져 나오면 세무사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므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세무사도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세무사 징계가 증가한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이면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이 있지 않느냐"면서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 세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자료 청구․열람권 부여'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과세당국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최근의 세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지 않느냐"면서 "단순한 징계 수치나 수위만 가지고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세정신문
입력 : 2017-10-11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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