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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자동자격폐지 법사위 제동 걸리자 세무사계 '부글부글'

◇…8부 능선 쯤 지난 것 같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자 세무사계에서는 '과연 넘사벽인가'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분노가 여기저기서 감지.

 

법사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이처럼 상황이 급반전하자 세무사계에서는 새정부 출범 후 각계의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만 예외인 것 같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트리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법안 개정을 15년이나 끌 수 있단 말이냐"면서 "뭔가 불합리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 국회에서의 적폐청산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변호사 빼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면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느냐"고 흥분.

 

또다른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된 것 아니냐"고 관측하면서 "세무업무를 함에 있어 실제 변호사들의 역할과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국회를 향해 날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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