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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국세청 9급공채 출신 관리자는 '희귀자원'…'배려 필요'

◇…국세청 전체 인원의 70% 가량을 9급 공채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급이 사실상 서기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임용출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절실하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채 출신들의 사무관 점유비율은 전체1천143명 가운데 232명(20.2%)이며, 서기관의 경우 333명 가운데 11명(3.3%)에 그치는 실정.

 

더욱이 3급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단에서는 9급 공채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올 하반기 현재 9급 공채출신의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진출은 전무(全無).

 

이는 국세청 임용출신별 인사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前정부에서 '최하위직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철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현상.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무대학 출신들이 8급 경력직으로 공직에 임용된 80년대 초부터 9급 공채 출신들의 직급 승진이 대거 늦춰졌으며, 이는 각 직급별 승진소요 기간의 장기화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

 

일례로 80년 전후 9급에 임용된 세무공직자가 한 직급을 오르기 위해 평균 8년의 승진 소요기한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9→8→7→6→5(사무관)'까지 통상 32년의 걸린다는 추계가 가능.

 

국세청 인사부서 또한 이같은 여건을 감안 9급 공채 출신들에 대한 과감한 발탁전략과 임용출신별 안배를 통해 나름의 숨통(?)을 틔워왔으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9급 공채 출신들의 관리자급 승진은 여전히 줄고 있다는 전문.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장 명단에서 9급 공채출신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단행된 서기급관 승진인사에선 9급 공채출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며, "국세청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9급 공채출신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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