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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발표한다던 국세행정 개혁방안 왜 늦춰지나?

◇…사실상의 국세청 적폐청산 TF인 '국세행정 개혁TF'가 당초 이달 중으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산돼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알려지자 세정가에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을 집중.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달 20일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12월 중에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던 터.

안팎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에 따른 조사개혁방안 외에도 최근 가상화폐와 차명계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새로 떠올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와 방안마련을 위해 최종 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뭔가 다른 정무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

한 인사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조사 개혁방안에 관심을 더 둘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연 배경에 대해 관측.

이런 가운데 TF 안팎에서는 1월12일 국세청 직원전보인사와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끝난 이후 1월 하순경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

다른 인사는 "지난달 20일 중간발표에서 세무조사 남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안이 담길지가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보인다"고 언급.


세정신문
입력 : 2017-12-29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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