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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 빼고, 경찰은 거대해지고…국세청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권력기관 개편방안이 14일 발표되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개혁안에 관심을 집중.

특히 세정가에서는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조직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 즉 국세행정 개편방안은 이달 하순경 '국세행정개혁 TF'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관심의 초점은 '국세청의 중수부''특별세무조사 전담조직'으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의 개편 여부.

세정가 한 인사는 "지난해 국세행정개혁TF 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서울청 조사4국을 조세범칙조사국으로 전환하고 국장을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는데 어제 검․경 개혁안을 보면 이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된 '서울청 조사4국 폐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세정가에서는 대체로 '존치시키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

다른 인사는 "우리나라의 탈세 정도나 세원관리 양태, 납세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울청 조사4국이라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도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 말 중에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국세청 조직개편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관측.


세정신문
입력 : 2018-01-15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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