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서도 세수실적이 뚜렷한 호황세를 기록함에 따라 징수기관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으나, 이같은 세수호황이 비단 반길 일 만은 아니다(?)는 일선 현장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감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78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8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세수진도비 또한 호조세로 정부가 올해 목표한 세수 268조1천억원 가운데, 1분기 세수진도율이 전년동기 대비 1.6%p 상승한 29.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매년 거듭된 세수목표 초과 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마저 등장.

5월 종소세신고와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가 상반기에 집중됐기에 장미빛 세수낙관론이 유포되고 있는 반면, 세정가 일각에선 때 이른 낙관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실정.

일선 한 관계자는 "세수가 매년 초과되는 탓에 정치권에선 자동세수라는 시선이 일부 있다"며, "세무서와 지방청에선 징수·체납 해소에 연일 고전 중에 있는데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사전안내 작업으로 손이 열이라도 부족하다"고 전언.

더욱이 올 상반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제도 조기정착에 본·지방청과 일선 모두가 행정력을 올인(All-in)했음에도 세수 진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본연의 일은 물론 가욋(?)일도 잘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상찬이 있었다는 후문.

그러나 '세수는 징수기관의 의지 보다는 경제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활개를 쳤던 10년전 과거의 아찔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세정가의 우려 또한 상존.

일례로 지난 MB정부 기재부 장관에 올랐던 모 인사가 정권초 인수위 활동 당시 "세수의 90% 이상이 자동세수인데도 국세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과 함께 국세청 조직개편을 주도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회자.

비록 무위로 그쳤지만 아찔한 경험을 가졌던 국세청이기에, 세정가 일각에선 '돛단배 순항 하듯 세수호황'이라는 경구만 보아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