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기재부 국감 말말!…"강남 부동산 상피제 도입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조세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잘했다"(김광림 의원 기재부가 종량세 전환 유보한데 대해)

 

○…"강남 부동산 상피제 도입하자"(강남 거주 공직자의 부동산 대책 수립 관여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 늘려도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심상정 의원, 5천억 초과 대법인의 실효세율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김경협 의원, 조세지출 관련 평가서 문제점 지적하며)

 

○…"징벌적 과세로 오해되지 않도록 거래세와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디자인 해야 한다"(나경원 의원, 종부세 이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겠죠! 설마!"(유승민 의원, 유류세 인하 문제 거론하며)

 

○…"가능하면 여당 의원들은 5분 안에 해 달라"(정성호 위원장 국감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달라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