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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전문성 우려에, '稅大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연말 퇴직(명예, 정년)과 승진인사를 앞두고 수십 년 경력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대거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알려지자, 남아있는 국세청 고참급 관리자들 사이에서 최근 수년 새 신규 직원의 대거 입사로 과세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교육과정과 업무노하우 전수 방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

 

이는 베테랑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으로 키우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데,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이들의 퇴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세대 직원들의 대거 입사로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예년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

 

20년 경력의 한 국세청 관리자는 "국세행정,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베테랑 직원들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일선세무서는 차치하고 지방청 조사국에도 신규직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조사업무가 예년만큼 꼼꼼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과세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세무대리인들의 시각도 이와 비슷한데, 한 세무사는 "조사 대리를 하다보면 나름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며 소명을 해도 조사요원이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만약 조사요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 '불가' 근거를 정확히 말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최근 다른 세무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모 행시 출신 관리자가 '세무대학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稅大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국세행정의 전문성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

 

지방청 한 조사팀장은 "수십 년 경력을 갖춘 이들의 노하우를 개인적으로 전수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면서 "조사요원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수시 실무교육을 준비해 언제든 필요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강사도 분야에 적합한 베테랑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이 팀장은 "덧붙이자면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 연고관계에 상관없이 실력을 갖춘 직원은 반드시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도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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