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세정가에서는 조세불복제도 및 국세행정과 관련한 개선 권고안이 담길지 주목.

특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정개혁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의.논의를 진행하며, 그동안 조세계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해 조세불복제도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선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는 후문.

특히 조세불복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국세청간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간 이슈로 대두됐던 '심사청구' 운영과 관련해 어떤 권고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감독'이라는 역할을 더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보위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

한 위원은 "전체회의에서는 세법별 개혁방안을 심의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권고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