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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삼면경

감사지적에도 예전처럼 선관위 구성…기재부 입장은?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구성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개선 요구한 '선관위 외부위원'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언.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세무사회 감사 후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

 

세무사회는 기재부 감사에 따라 임원선거를 아예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 올렸으나 역시 부결돼 관련 개선안이 모두 무산된 상태.

 

감사 조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후 조치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관리 된다는 점을 강조.

 

감사 후 통상 2~3개월 안에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고받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된 사항은 계획을 받아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

 

이로써 세무사회는 차기 집행부에서 관련 임원선거관리규정 또는 상위법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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