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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왜 국세청이 정부 정책목적 위해 행동대장처럼 나서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직 7대 인사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유승희 의원, 청문회가 정책 청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 압박수단으로, 기업인 길들이기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행동대장처럼 나서냐"(추경호 의원, 조사의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주류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유승민 의원, 최근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해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종구 의원, 부동산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소 좀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윤후덕 의원, 김현준 후보자가 26년 만에 청장 후보자가 됐다고 답하자)

 

○…"(국세청이)서민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부유층한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심상정 의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주택의 종부세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569만명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569만명 중 조사대상은 0.1%에 불과한 5천600여개 정도이고, 조사.검증 유예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결국 2천개 밖에 안되는데 전체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양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윤영석 의원, 정부 자업업자 대책의 효과를 지적하며)

 

○…"국세청은 왜 세정 가짜뉴스에 적극 대처하지 않나?"(강병원 의원, 종부세 폭탄, 외국인 세금 무납부 뉴스.발언 등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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