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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심판원 최초 稅大출신 행정실장…조직 역동성 기대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로 세무대학 출신의 이기태 심판조사관이 행정실장으로 임명된데 대해, 심판원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이번 과장급 전보인사 배경에 이목을 집중.

 

앞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이달 1일자로 박태의 전임 행정실장을 4심판관실 10조사관으로 원내 전보한데 이어, 후임 행정실장으로 이기태 조사관을 전격적으로 발탁 임명.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표면적으로는 15명의 심판조사관과 동일한 과장급 직위에 불과하나, 안으로는 심판원 살림살이와 심판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밖으로는 대외 기관 등과 인사교류 및 행정업무 등을 협의하는 막중한 보직.

 

이 때문에 심판원 조사관 가운데서도 가장 선임자가 고공단 직위인 조세심판관 직위승진을 앞두고 원내 업무 총괄 경험을 쌓기 위해 임명됐으며, 실제로도 심판원 개원 이래 행시 출신 조사관이 행정실장을 전담했던 터.

 

반면 이번 1일자 인사를 통해 이기태 조사관이 신임 행정실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일반 출신 조사관들 또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등 심판원 조직이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

 

한편, 박태의 전임 행정실장의 경우 행시 45회로 '행정실장→조세심판관 승진' 관행을 이어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행정실장 이후 조사관으로 보직 된 후 다시금 심판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문책성 하향 인사라는 일각의 얘기는 심판원 인사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호사가들의 인사평일 뿐"이라고 심판원 관계자는 일축.

 

이 관계자는 또한 "박태의 전임 행정실장은 국세청과 교류인사를 통해 올 하반기 일선 세무서장 취임이 예상된다"며, "행시 45회라는 임용출신과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점을 감안해 과세관청의 업무를 습득하고 다시금 심판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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