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이 꺾이고 내년 예산이 확장 편성되면서 세수를 책임진 국세청이 올해와 내년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

올 6월까지 국세청 세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세수 호황기가 끝나 지난해와 같은 초과세수는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관측.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상법인이 지난해보다 29만4천개나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관리 또한 녹록지 않음이 이미 예견.

게다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증가한 513조원대 규모로 편성할 예정인데,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고 특히 법인세의 급감이 예상돼 이미 세수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

투자와 복지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세수관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소극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실제 올해 국세행정운영방향에서도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했을 정도.

또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위해 국세청으로서는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사전안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스러운 상태.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최대 정치 일정이 자리잡고 있어 총선 전까지는 세무조사든 사후검증이든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한층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맞아 규모가 큰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수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아는데 매년 진행되는 업무이지만 예년과는 사뭇 다른 세수관리로 읽혔다"고 귀띔.

다른 인사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특유의 리더십으로 헤쳐 나가야 할 최대의 숙제인 것 같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