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가 개통 5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엔티스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사전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납부에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무조사 분야의 성과는 아직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엔티스 가동 이후 국세청은 각 신고 때마다 맞춤형 안내자료를 사전 제공해 신고성실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으로 신고편의성 또한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

그러나 엔티스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선정작업의 고도화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엔티스를 통해 높아진 조사 선정의 정밀도가 추징세액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최근 3개년치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보면, 엔티스 도입 이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이 들쑥날쑥한 데다 기업 규모별로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에 편차가 발생.

지난달 30일 박명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에서 2017년에는 평균 31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고작 2.2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고,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조사에서도 2016년엔 평균 199.5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119.6억원으로 뚝 하락. 

국세청 한 관계자는 "엔티스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과거보다 강화됐다"면서 "분명 조사선정의 정확도는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봐야 하지만, 성실도, 조사환경, 기업환경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추징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화할 수 없다"고 설명.

이에 일각에서는 엔티스가 자료상이나 역외탈세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대상자 선정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

세정가 다른 관계자는 "엔티스에 데이터센터까지 가동되고 있으니 잠재적 탈세혐의자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그러나 조사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국세청이 주장하는 '핀셋 셀렉팅'의 효과는 별로인 것 같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