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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공평과세가 살아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없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현주소를 새로 써야 한다. 과학적 세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심기준 의원, 세무조사 등 과학적 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현준 청장 취임 당시에도 세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세금부족이 정부의 국가 채무에 상당한 주름살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윤영석 의원, 세수 상황을 질의하며)

 

○…"친일이라면 펄펄 뛰는 문재인 정부 국세청이 백범 김구 선생 가문에 상속증여세 27억을 매겼다." (유승민 의원, 국감 질의)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조치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최교일 의원의 조국 일가 관련 조사 및 세금 추징 질의를 받고)

 

○…"보상금 받으면 뭐해요?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윤후덕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보상금 문제 지적하며)

 

○…"국세청도 권력기관이다. 공평한 과세가 살아 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홍일표 의원, 조국 일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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