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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기소를 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다음은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국감위원들 말! 말! 말!

○…"국감장을 가짜 뉴스로 만든 한국당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강병원 의원, 정경심 교수에 검찰 기소내용 중 세금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세포탈혐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 부분이 제대로 클리어가 됐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권성동 의원, 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기소를 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에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최교일 의원, 조세포탈 관련 기소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며)

 

○…"이게, 증거 냄새가 숨소리까지 들리는데..."(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분석한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에 건네진 정황을 의심하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 긴급조치다 하는 그런 평가는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적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 경제정책 비판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야당의원 지적에 반박하며)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자료를 숨긴다든지 그 자체가 재갈을 물리는 거다."(엄용수 의원, 자유한국당 민부론 분석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스탠드를 좀 잘 잡아주시고, 후배들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라는데..."(김광림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역할론을 주문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차원의 여러 하방 리스크와 더불어서 매우 위험한 저혈압 경제로 가고 있다."(김성식 의원,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를 환기하며)

 

○…"제가 보기에는 말을 바꾼 게 전혀 없는데."(김경협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하며)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김경협 의원, 세계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경제만 하락세에 있다는 뉴스내용을 반박하며)

 

○…"우리 야당 위원들이 마치 위기를 바라는 듯 경제 성장률이 달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박명재 의원,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지금 하는 것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투자)이고, 그전의 SOC는 뭡니까? 비생활 SOC입니까?"(박명재 의원, 전 정부에서의 SOC 투자를 비판해온 현 정부가 SOC사업을 확대하는데 대해)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좀 포기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김두관 의원, 정부의 개도국지위 포기정책 과정에서 미국의 의향을 물으며)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렇게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점을 흐리기보다는..."(김영진 의원, 한국경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가를 지칭하며)

 

○…"막대한 적자를 보고도 고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보너스를 이렇게 거액을 챙겨가는 건, 이건 지금 배임 아닙니까?"(심재철 의원, 공공기관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받아간 임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돈벌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고, 돈벌이가 되는 것은 국내든 해외든 다 했다."(김정호 의원, 기업들이 투자설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저임금 노동자들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심상정 의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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