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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합병·분할, 비영리법인, 국제조세 등 특화 교육에 중점"

이동기 신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인터뷰

취임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역동적인 회무추진'으로 세무사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동기 신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취임 직후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 발표에 이어 국회 앞 1인 시위, 법사위 서명지 전달 등 업계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23대 집행부의 자발적인 회무 참여에 다시한번 놀랐다"며 집행부간, 집행부와 회원간 소통을 강조한 그는 "앞으로 고시회의 최대 강점인 회원직무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회무구상을 들었다.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고시회장으로서 포부는?
"지난해 11월18일 제23대 회장에 취임하고 겨우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뿐인데, 느낌으로는 몇 달은 된 것 같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접한 회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시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고시회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의 권익향상과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끝내고 2차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과를 듣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지난해 12월7일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처럼 조세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 자격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 어렵게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세무사고시회원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나서게 된 것이다.

 

먼저 지난해 12월7일 고시회 명의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2월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임원 위주로 하루에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해 12월30일까지 했다. 그리고 고시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약 5천여 명으로부터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받아 12월28일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10명의 의원사무실에 제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4당 원내대표 합의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함에 따라 고시회도 지난 12월의 1차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이달 4일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까지 2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자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응원을 해주는 국민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고시회도 힘을 보태려 한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는.
"고시회는 그동안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특히 올해는 그동안 등한시 됐던 합병 및 분할,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 국제조세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세무사가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화된 교육과 함께 분야별로 연구모임을 결성해 관심있는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견제'도 고시회 사업 중 하나인데,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고시회는 회원 권익단체로서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무사회의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알다시피 지난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도 과열된 선거분위기로 인해 회원들간 반목과 불신이 심했고 서로 분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 같다."

 

 

 

"2차 1인 시위, 세무사법 개정 위해 힘 보탠다"
"회원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낼 것"
"수습세무사 위해 알찬 실무교육도 계획"

 

 

 

□흔히 고시회를 '세무사계 야당'으로 부른다. 공익재단문제 등 한국세무사회와 관련한 정치적이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시회가 세무사회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어렵고 미묘한 문제인 것 같다.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 고시회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세무사회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현안문제에 대해 모른 척 외면하는 것 또한 고시회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제도나 세무사회원의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연구하고 함께하는 고시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제23대 고시회는 '연구하고 회원과 함께 하며 사업현장에서 답을 찾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해 실무능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그리고 세법개정안이나 조세이슈에 대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세무실무편람의 발간과 회원사무소 직원용 주제별 소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외부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들이 세금상담과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각 지방고시회와의 유대관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고시회는 현재 회비수입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은 고시회 활동을 열심히 해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인 회비납부율을 제고할 생각이다. 또한 앞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로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지출증빙서철이나 세금 주제별 소책자의 시판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확대해 재정을 확충하려 한다."

 

□전임 집행부때부터 '청년세무사'와 관련한 사업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시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유용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고시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회원들은 세무사시험에 막 합격했거나 개업경력이 짧은 젊은 세무사들일 것이다. 그래서 고시회도 매년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입회원 환영회를 통해 선배세무사들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세무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제22대 고시회부터는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도 개설해 알찬 프로그램으로 청년세무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수습세무사들을 위해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한국청년세무사회'라는 임의단체 설립 움직임이 있다. 고시회 견제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떻게 보나?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고시회 회원에 국세행정 경력자도 있기 때문에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8천명이 넘는 고시회원 중에는 국세행정 경력자로서 1․2차 세무사시험 중 일부만 합격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시회를 이끌어 나가는 제23대 고시회 임원진을 보면, 회장과 감사 2명, 부회장과 상임이사 각 10명 등 모든 임원이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해 합격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연령대도 50대인 회장과 감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대와 30대의 젊은 세무사들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창립준비위원장께서 창립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고시회는 그동안 해오던 회원대상 교육이나 자료제공 뿐만 아니라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청년세무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끝으로 고시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설립돼 4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원권익과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제23대 고시회도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세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자발간, 자료나 정보제공 등도 꾸준히 할 생각이다. 회원들의 응원과 성원이 고시회를 춤추게 한다. 믿어 주고 따라 주면 고시회가 회원 여러분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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