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구재이)은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우리나라 조세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최명근 교수 10주기를 맞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최명근 교수가 중점적으로 연구․활동해 왔던 분야인 ▶납세자기본권(구재이 세무사) ▶국세청장 임기제(최종국 미국변호사)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상속세 존폐론과 헌법(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구재이 세무사는 '납세자기본권' 발제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을 통한 사전구제절차 강화, 행정심판의 심판청구로 일원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을 전제로 한 조세법원 도입 등 납세자권리구제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판결된 현지확인은 물론 납세자에게 장부제출까지 요구하는 신고사후검증제도도 서면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므로 중복조사 금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실사구시 조세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학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도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술행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학계의 원로와 중량감 있는 주요 학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세무사계에서도 중진 세무사들이 총출동해 접수처에 참가 등록하는 데에도 긴 줄이 이어지는 등 성황을 이뤘다.

학계에서는 학술대회 좌장을 맡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이준규 경희대 교수,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최경수 전 계명대 교수, 송쌍종 전 서울시립대 교수 등 중량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회장과 이종탁 부회장, 김형상 감사,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한철 종로지역세무사회장, 김겸순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사고시회장에 이어 권위있는 조세학회장으로 취임해 첫 학술대회를 여는 구재이 세무사에게 힘을 보탰다.

학술대회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납세자기본권에 관한 발제까지 한 구재이 학회장은 "실사구시 조세 연구공동체를 지향하는 조세연구포럼 학회가 국가재정과 자본주의에서의 조세의 올바른 역할을 역설한 최명근 교수의 연구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우리 세제와 세정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잘못된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에서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학회 논평을 발표하는 등 국민과 학계를 위한 실사구시 조세연구와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