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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개업 5년차 세무사, 청와대 게시판에 4대보험 구조.제도 개편 청원

개업 세무사들에게 '계륵'으로 전락한 '4대 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자신을 개업 5년차 세무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4대보험 제도의 행정운영이 누구의 피와 땀이 녹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세무사가 사업자들의 4대보험 업무를 취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장대행을 하려다 보면 해당 업체의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려면 직원 각자의 4대보험이 얼마씩 공제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 작은 연관성 때문에 4대보험 전체의 업무대행이라는 거대한 짐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보험공단과 업체 사이에는 세무대리인들이 샌드백처럼 끼어 있다"며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먼저 세무대리인을 원망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공단을 대신해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4대보험 업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4대보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업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4대보험은 사실상 세금이나 매한가지일 뿐"이라며 "4대보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업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바뀐 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역할 또한 세무사들이 해왔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4대보험 업무의 많은 부분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에 불합리한 관행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 공단에 요청하면 대리인임을 밝혀도 개인정보보호를 핑계 삼아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반면, 공단 쪽에서 업체의 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이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 요구한다는 것이다.

 

A씨는 또한 각종 서류 제출 및 업무처리를 위한 체계가 너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EDI가 도입됐는데 관련 사이트만 해도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등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마다 중복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 않기도 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취득신고 한 건의 내용 중 정정사항이 생길 경우 4개 공단에 모두 별개의 서식을 제출하고 담당자와 통화해 조율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A씨는 4대보험 관련 업무의 제도개선을 청원했다.

 

우선 "4대 보험의 신고․징수․부가 업무에 대해 사업주들이 내용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각 공단간의 대 사업장 업무를 완전 통합해 업무상 혼선을 막고 시간과 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세무사들이 4대보험 업무를 계속 대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국가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사 본업은 업체의 세무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대리하는 일"이라며 "4대보험 업무의 대행을 위해 본업에 투입하는 양을 능가할 정도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대보험 대행 업무는 영원히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계륵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은 6일 오후 1시15분 현재 1천873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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