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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회 정기총회 성료…"관세사 공동체 상생협력 지속 추진"

회장 임기제한·사전투표 허용 방안 담은 회칙개정 추진

한국관세사회는 3월29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42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예·결산 및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관세사회는 특히 이날 총회에서 관세사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기제한과 함께, 회장선거시 총회 장소로 한정된 투표 방식 외에 사전투표 또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관세사회 회칙 개정안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종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영문 관세청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여영수 KCNET 이사장, 정세화 AEO본부장, 차두삼 관세무역개발원장, 피재기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  장영철  본회 고문. 나오연 본회 고문, 윤영선 본회 고문, 정운기 본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경제회복의 성과가 특정 품목·기업에 편중되고, 과당경재 심화에 따른 보수료 하락으로 회원간 매출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관세사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올 한해 본회 업무 중점과제로 △관세사 공동체 상생협력 정착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윤리교육 강화 △회원 직무수행 지원 강화 △관세사 위상제고와 대외협력 증진 △회무 개선과 조직역량 강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지나친 보수료 경쟁입찰에 따른 저가 보수료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지목한 뒤, 올 한해도 관세사 공동체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안 관세사회장은 “저가입찰이나 덤핑을 자제시키고 적정 보수료 유지 및 무료제공 서비스의 유료화 등 상생협력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보수료 법제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한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회원들의 직무수행 지원 등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며, “관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교육을 개설하는 한편, 통관프로그램과 KB관세경리 시스템을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특히 관세사들의 직무윤리 강화와 함께 공동체 상생협력과 발전을 재차 강조했다.

 

안 회장은 “(관세사는)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과 기업에게 사랑받는 관세사가 되자”고 직무윤리를 환기하는 한편, “나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관세사 공동체 상생협력과 발전을 이루자”고 관세사 회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치사에 나선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사회와 관세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산증인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출입현장에서 정부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통해 관세행정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관세청장은 특히, 관세사업계의 상생발전과 질서확립을 저해하는 낮은 보수료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리베이트), 명의대여 등을 지목하며, 향후 관세청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사회와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관심에도 일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세사업계의 건전한 질서확립은 관세행정 발전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는 점에서 관세사회만의 책임과 숙제로 미루지 않고, 관세청에서도 관세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표면화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임을 환기하며, 실질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은 “실적달성만을 위한 형식적이고 무리한 행정을 탈피하겠다”고 밝히는 등 성과관리체계(CPM)의 전면 개편과 중앙하달식 목표할당 및 100% 실적달성을 강제하는 방식을 폐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관세청장은 “세관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변경하겠다”며, “수치화된 실적 달성 보다는 질적은 혁신노력을 높이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식적이고 사소한 법규위반만 있으면 무조건 제제하던 관행에서 벗어날 것임을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은 “실질적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한 사람과 행위를 처벌하고,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와 잘못은 계도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관세행정의 혁신과 발전에는 무엇보다 관세행정의 파트너이자 통관행정의 중추를 이루는 관세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관세사회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치사 또한 이어졌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직 재직 당시 관세청과 맺은 인연을 회상하며, 관세사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87년 당시 관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세청과 인연을 맺었다”며, “그 후에 30년이 흘렀지만, 관세청과 관세사회의 일이라면 발 벗고 돕고 있다”고 각별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42회 총회를 맞은 한국관세사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수출입 통관환경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는 지금, 관세사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관세사제도 발전과 관세행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회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관세사회장 표창장 등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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