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총망라한 백서 제작을 논의 중에 있다.
헌재가 개별 사건에 대해 백서를 만드는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백서 제작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앞서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자료집을 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자료집이 아닌 백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백서 발간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갖는 의미와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백서 제작이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간할지 여부나 수록 내용 여부 등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의결서 접수부터 지난 3월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 및 제출 증거, 증인신문 내용 등도 일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