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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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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출생신고로 육아지원금 등 챙긴 40대女

경찰이 거짓 출생신고를 하고 육아지원금 등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의 행방을 찾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류모(41)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사기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허위 출생신고를 기초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지원금 등 약 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는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낳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출생신고 사실은 서류상 아이가 취학연령이 되면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나오지 않은 신입생의 행방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류씨와 남편 50대 김모씨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은 지난 3월6일 류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 부부가 낳았다는 아이는 의료기록 자체가 없었다"며 "류씨는 거짓 출생신고를 토대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번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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