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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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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빼돌려 몰고 다닌 법원 집행관 재판행

압류한 승용차를 빼돌려 타고 다닌 법원 집행관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서울동부지법 집행관실 계약직 직원 신모(54)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관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SM3 승용차를 훔쳐 4만6000㎞를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돼 차량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까지 가입하기도 했다. 

그는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다가 '특정 차량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신씨는 법원을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공매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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